주제 :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?

부제 : 정신건강복지법 제 12조, 44조. 50조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?

좌담회취지: 진주사건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의 위기상황의 정신질환 의심자가 저지른 폭력, 살인임. 정신질환과 범죄 간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, 범죄이전에 이미 정신질환이 의심되었음. 이런 경우 위기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이 자해나 타해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.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2항, 제44조, 제50조는 이런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. 그러나 진주사건에서는 이 규정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임.

그것이 법의 관련규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, 아니면 미비점이 있는지(입법의 실패), 아니면 이 법을 집행할 정신건강복지법의 행위주체의 실패(집행기관의 실패)인지, 아니면 제3의 원인이 있는지 등을 긴급히 진단해서 유사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가 모여 대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좌담회가 필요함.

1. 일시 : 2019.4.26.(금) 14시 30분 ~ 17시

2.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

3. 참석자 :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, 경찰청 (생활질서과),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,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,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, 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

4. 발제 : 제철웅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5. 주관 :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

6. 공동주최 : 김광수의원실, 장정숙의원실, 이동섭의원실, 이정현의원실

7. 문의 : 파도손 사무총장 박환갑(010-8780-2867)